채팅을 한 주범, 실장 등과 함께 계좌명의자들 전부를 대상으로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광욱 법무법인 한원 변호사는 “명시된 통신사기범죄의 범위가 좁다보니 경찰은 이 법을 좁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만약 그 계좌가 대포통장이라면 경찰이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해 계좌를 정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성용 법률사무소 세륜 변호사는 “근본적으로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면서 “국회에서 재화나 용역을 미끼로 한 비대면 통신 사기 범죄는 모두 통신사기범죄로 볼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외국인 출장마사지 여성을 상대로 성매매와 불법체류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20대 남성 3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화를 받은 실장역은 "근처에 와 있는데 여자들을 때리는 고객이 있으니 보증금이 필요하다"며 "홍길동 예치금이라고 적어서 50만원을 추가 입금하라"고 요구했다.

남성이 원할 경우 어느 정도의 비용을 더 준 뒤에 색다른 체위를 요구할 수도 있고 때로는 자신이 준비한 스타킹을 신기고 성관계를 할 수 있다. 얼마든지 페티시즘적인 욕구도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따로 전화번호를 주고받아 아가씨들에게 ‘별도의 영업기회’를 줄 수 있다.

피의자들은 중국 산둥성에 본거지를 두고 출장마사지 사이트를 홍보하는 '광고팀', 피해자를 속여 돈을 입금받는 10개의 '실행팀', 대포통장 공급과 피해금을 배분하는 '자금관리팀'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했다.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한 업체에 연락한 A씨는 여성 마사지사 출장 비용을 입금하라는 요청에 15만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돈을 받은 업체는 안마사 안전보증금 명목 50만원을 비롯해 내부 결제 시스템 오류 등을 들어 추가 비용을 요구했다. A씨는 환불을 요청했지만 업체 담당자는 ‘총액이 5000만원이 되어야 환불이 가능하다’며 또다시 돈을 추가로 뜯어냈다. 하지만 반대로 출장 마사지의 경우 온 몸을 풀어주는 마사지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몸도 개운해 지기 때문에 일상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더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 굳이 룸살롱에서 흥청망청 돈을 써댈게 아니라 출장 마사지를 하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권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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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의 모텔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안락한 분위기의 모텔을 선택할 수도 있다. 모든 것은 남성이 ‘자기 주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단속의 위험은 극히 낮아진다. 때로는 아예 기존 성매매 업소는 전혀 이용하지 않은 채 모텔을 통한 출장 마사지만 선호하는 남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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